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양계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선교 의원은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해 계열화사업자의 위탁경영자에 불과한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양계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대기업의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양계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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