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달 16일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부터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농촌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이나 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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