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연장 시행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지원사유에 ‘병해충’명시, 대출 거치기간 2년 연장

이번 달 8일부터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거치·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달 8일부터 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은 법 조문에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 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 가능한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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