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기·수확기 자유화기종, 종합검정 받아야

2020년 이전 등록모델···조달사업 위해서는 변경필수

올해부터 사후검정 대상고려···업계 검정비부담 늘 듯

농기계조합은 지난 4일 동력파종기 및 동력수확기 생산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그동안 진입자유화 기종으로 기 등록돼 사후검정 대상에서 빠졌던 2020년 이전 동력파종기와 동력수확기에 대해 올해 안에 종합검정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감자파종기 포장검정 모습

2020년 이전 진입자유화 기종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종합검정 대상에서 빠졌던 파종기·수확기 등의 진입요건이 강화될 예정으로 있어 업체의 검정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기계조합은 지난 4일 동력파종기 및 동력수확기 생산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그동안 진입자유화 기종으로 기 등록돼 사후검정 대상에서 빠졌던 2020년 이전 동력파종기와 동력수확기에 대해 올해 안에 종합검정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사후검정 등)에 의거해 매년 검정(종합·안전)대상기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농기계조합의 건의에 따라 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기 자유화로 등록된 파종기·수확기 모델에 한해 사후검정 실시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정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이 타기종과의 형평성 및 농업인 보호목적상 무한정 유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촉진법 개정 후 1년이 지나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업체에서 선제적으로 올해 안에 검정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달사업을 위해 나라장터에 제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합검정을 받아야만 조달청 등록이 된다는 점도 환기시켜 종합검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하지만 2020년 이전 자유화기종으로 등록된 파종기 및 수확기가 업체별로 20~40개에서 많게는 100개 모델에 달하는 업체도 있어 종합검정 비용부담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확기의 모델당 순수한 검정비용은 평균 112만원, 파종기는 평균 1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포장검정을 위한 농지임대 및 운송료, 인건비, 작물재배 농가와의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한 모델당 실제 투입되는 경비는 검정비용의 3~4배를 훌쩍 넘어간다.

수확기를 생산하고 있는 S사 관계자는 “지역마다 재배방식이 다르고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해 출고물량이 몇 대에 불과한 모델이 대부분이지만 농가에서 찾고 있어 단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리적용을 위해 종합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결국 그 비용들은 모두 농업인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위하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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