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도입 탄력 받나”

영농형태양광 도입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정책지원을 통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전남 보성의 영농형태양광 벼 재배농가의 수확 현장평가회 모습. 벼 콤바인 수확시연을 실시한 결과 농기계 운행에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영농형태양광 도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농업·농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대 및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화성·파주, 전남 보성·순천, 제주 등 5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도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일지라도 철거해야 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은 지난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영농형태양광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한조항을 대폭 완화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태양광 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았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재배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지난해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은 한정된 토지에 농업과 에너지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듈 하부에 발생하는 그늘로 수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이에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증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LED를 활용해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형태양광 실증사업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은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소득이 낮은 초기 귀농인,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고령농 등의 소득보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태양광 보급·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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