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

농작업재해율(0.78%)이 산업전체(0.54%) 보다 1.45배 ↑

現 자영농은 산재보험 대상서 제외···관련법 개정 뒤따라야

◆농작업환경과 질병유형

직업병은 직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 또는 증상악화 등을 총칭한다. 농업인은 다른 직종군에 비교해 작업관련성 손상과 질병위험이 높다. 농산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0.78%로 전체근로자 산업재해율인 0.54%에 비해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18, 고용노동부).

농업인들의 직업병은 일상적으로 행하는 농작업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특히 농약 등의 화학물질 노출, 축산업이나 비닐하우스 내의 미생물, 옥외작업 시의 온열과 분진,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각종 유해가스, 곡물 관련 분진, 농작업에서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각종 농기계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노출되고 있다.

◆농업인 건강관리문제 원인

농업인들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원인의 결과로서 질환과 사고들도 복잡하고 많다. 하지만 농업인은 제대로 된 예방과 치료,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는 농작업에서의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 농작업 관련성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미흡, 계속되는 노동강도의 가중 및 고연령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 및 예방관리 법적기반 마련

우리나라는 2004년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시행됨으로써, 농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인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과 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업무상 재해예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업인 산업재해관리

농업인은 정신과 육체노동을 하는 작업자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은 농업법인체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자영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의 산업재해관리를 위해 농작업 유해요인들의 발생원을 제거하고 농업인의 노출을 최소화하며, 작업으로 인한 사고나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경제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효과적인 단계별 재해관리 기능

농작업 재해의 예방, 감시, 보상과 재활·건강관리가 순환적 체계로 이뤄져야 하며, 농업인의 직업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업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비가역적인 인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예방’은 위 4가지 요소 중 가장 선행돼야 한다.

전체 자영농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도해 농업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사업으로 농업인의 산업재해관리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예방 관련법의 구체화, 안전보건 전문기관·전문가 양성 및 농작업 안전에 대한 농업인 인식개선 노력 등을 통해 농촌에서의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생활 구현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 업무상 재해관리 단계별 기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365(http://farmer.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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