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법인이 아닌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돼있고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작년 12월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농업분야는 현재 고용보험 내용에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해소 등이 반영돼있다.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제2부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농업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니 농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