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범위의 적정성과 보상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축산농가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5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과학적,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대통력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2014년 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또한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19년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만에 3%선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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