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경축순환농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부족, 민원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경축순환농업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와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KREI 연구진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질·수질·대기질 개선 등 환경적 편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관련사업을 검토하고 자원화업체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축순환농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축순환농업 관련사업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는 자원화업체의 높은 운영비,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서는 지역 내 친환경 경종 및 친환경 축산의 생산 규모 차이, 지역 농업인의 낮은 관심도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경우 초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농장의 비용부담이 높고, 과다 방목 시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전문가 35명, 2020년9월7일~9월18일), 경축순환농업 주요 저해요인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경제적 요인(18.2%),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의 경제적 요인(16.1%), 국내산 조사료생산 및 이용의 경제적 요인(16.1%),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사회적 요인(14.7%)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정학균 연구위원은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축분 퇴·액비의 수요확충을 위해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확대,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 및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고, 시설유지 확대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를 고려해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원화 원료 및 제품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농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를 적정 수준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작물 혹은 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축순환농업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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