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살처분 비용부담이 큰데도 국비지원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마련에 나섰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부담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가축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과 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년과 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했으며, 전남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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