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대상 농기계, 모두 형식표지판 부착해야

농기계 검정대상 농기계 42종에 대해 앞으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되고, 재질도 금속재질로 부착해야 인정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형식표지판 부착의무 농기계를 검정대상인 42종(종합검정 21종, 안전검정 21종) 모두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종에 대해서는 형식표지판 외에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해 새겨 넣도록 했다.

이 같은 촉진법 개정추진은 표시대상 농업기계를 확대해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표시사항 위변조를 방지해 농업기계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을 검정대상 모든 기종으로 확대하고, 형식표지판 재질 중 쉽게 훼손이 가능한 테프론스티커는 제외하며, 농업인 사용이 많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개 기종은 제조번호를 본체에 각인하도록 규정해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제조·수입업체는 18개사로, 본체 각인을 위해서는 도트 또는 레이저 형식 각인기계가 대당 2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형식표지 부착의무 농기계는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스키드로더), 농업용 굴착기 등 4개 기종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검정대상 농기계의 형평성 및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이앙기의 제조연도를 위변조해 형식표지판을 교체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4개 기종에 해당하지 않아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형식표지판 강화추진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검정기준에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적정 부착여부도 포함시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해 법규준수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집행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농촌진흥청을 통해 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해 평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농식품부의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은 이미 지난해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상정중인 촉진법 개정안과 지난달 같은 상임위 소속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기계 판매신고제 도입 촉진법 개정안 등이 병합심사될 예정으로 있어 그 진행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농식품부 개정령(안)에는 붐스프레이어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속하도록 해 검정대상 농기계로 명확하게 했다.

이번 촉진법 일부개정령(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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