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농민들에게도 필요한 친환경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려는 농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농촌에서만 32만톤의 비닐이 사용되며, 연평균 약 7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과 하천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 농가의 경영비부담 절감과 함께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어업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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