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축사관리사를 외국인 주거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장의 모습.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강화로 축산농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축사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앞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지난달 31일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축단협은 개정안에 건축법 관련 주거시설 금지규정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한다”며, “무조건적인 농가책임은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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