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기계 종합검정, 포장시험 대폭 완화된다”

포장시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파종·정식기, 수확기의 종합검정이 대폭 완화된다. 동일 기종의 경우에는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포장시험을 진행하고, 대표모델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면 동일기종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는 포장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사진은 마늘수확 모습.

포장시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파종·정식기, 수확기의 종합검정이 대폭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작물재배와 겹쳐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동일 기종의 경우에는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포장시험을 진행하고, 대표모델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면 동일기종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는 포장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불량제품 및 규격미달 제품의 농업인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검정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감자수확기의 모델이 굴취폭 800㎜, 1000㎜, 1200㎜, 1400㎜, 1600㎜ 등 5개의 모델에 대해 종합검정을 받을 경우에는 대표모델인 굴취폭 1000㎜ 모델에 대해서만 포장시험을 받고, 나머지 유사모델은 대표모델의 포장시험 성적서를 준용해 포장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흙받이, 흔들채, 보습장착 등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파생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변경검정만으로 손쉽게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검정기준 완화지침을 지난달 농기계 검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통보하고,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 준용은 별도의 법개정이나 농식품부 고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재단 자율로 조정해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검정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대표모델 선정, 성능영향 등의 객관적 기준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검정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밭농업기계 생산업체는 농식품부의 완화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검정기준 완화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삼정식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한 해 판매되는 인삼정식기의 수량이 20개도 넘지 못하는데 포장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300평 내에 정식할 묘삼만 해도 3억원이 넘는다”며, “생산업체에게 밭임대부터 묘삼구입까지 떠넘기며 포장시험을 받으라는 것은 생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말로는 밭농업기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학계 관계자는 “밭농업기계 보급초기에는 표준화 기준마련이 미흡해 품질보증을 위한 정부개입이 일정부분 필요했지만 지금은 밭농업기계 성능의 보편화·일반화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정부간섭은 안전검정 등으로 최소화하고 시장자율에 의해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