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개선에 정부 팔 걷어붙인다”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적정사육두수, 축산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5월 한달간 현장점검반을 꾸려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장점검반의 축산농장 점검모습.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적정사육두수, 축산악취 중점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해 사육하거나 축산악취를 유발하는 농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꾸려 축산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해 5월 한달 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8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의 이행여부를 통합 점검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의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도 축산농가에 제공해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량은 2016년 4699만톤에서 2017년(4846만톤), 2018년(5101만톤), 2019년(5184만톤)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민원 발생건수도 2014년(2833건), 2015년(6398건), 2018년(6705건), 2019년(1만2631건)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리당 적정사육두수는 한우 번식우(10㎡), 젖소 착유우(16.5㎡), 돼지 비육돈(0.8㎡)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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