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대상은 20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며, 특히 실경작 여부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의 종류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수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해 등록·수령’ 등이 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활동 등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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