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밭농업기계 종합검정 완화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달 18일부터 종합검정을 받은 동일기종에 대해서는 검정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동일한 모델의 경우에는 포장 성능시험과 조작 난이도시험은 생략하기로 했다. 사진은 감자파종기 포장 성능시험 모습.

농식품부의 밭농업기계 종합검정 완화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달 18일부터 종합검정을 받은 동일기종에 대해서는 검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땅속작물수확기와 동력파종기에 대한 종합검정시 신청 모델이 기존에 검정을 받은 모델과 굴취폭 또는 파종조수만 다르고, 형태와 작동방식이 서로 동일한 모델의 경우에는 포장 성능시험과 조작 난이도시험은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동시 검정을 수행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모델만 포장 성능시험과 조작 난이도시험을 진행하고 나머지 모델은 기 검정 모델의 성적을 인용 또는 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검정 적합판정 모델에서 구조, 형상, 재료 등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와 부가·편이장치를 추가·삭제하는 선택사양 모델의 경우에는 변경검정으로 대체한다. 검정성적서에 선택사양별 형식명 관리기호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정신청시 해당 선택사양별 관리기호를 기재하면 된다. 또한 검정신청서의 ‘검정의 생략사항’란에 ‘포장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시험’을 기재하면 해당 수수료는 차감받을 수 있다.

이번 검정 간소화는 농업용트랙터 부착형 기종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자주식 또는 보행형 파종기, 정식기, 자주식·수집형 수확기는 기존처럼 개별 모델에 대해 종합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실용화재단은 자주식 파종기, 자주식·수집형 수확기의 경우에는 검정간소화를 추진할 경우 타 기종인 정식기, 이앙기, 콤바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번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행형 파종기의 경우에는 실무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후속조치로 검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밭농업기계 생산업체 대부분은 이번 완화조치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기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밭농업기계의 제품개발과 신속한 영농적기 공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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