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력관리로 사각지대 없앤다”

농기계 제조·수입업자가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기계 판매신고제 입법안이 법안심사 중인 가운데 중고농기계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해 사각지대 없는 이력관리가 추진된다.

김승남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하고, 중고농기계 거래·폐기시에도 정확한 이력확인을 위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로 농기계는 자동차처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중고거래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기계 소유권 확인과 폐기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고농기계의 거래와 폐기시에도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 개인간의 중고농기계 거래일 경우에도 농업인이 직접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의 명확한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농기계 소유권 보호와 농기계의 기초적인 국가통계를 확보해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도 중고제품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면세유 지급대상은 한 기종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면세유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쉬운 사람은 판매자이기 때문에 중고농기계 판매자가 구입자의 신고업무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많다.

김 의원은 “지난해 트랙터 평균 판매가격은 약 4700만원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도난당하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의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중고거래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은 지난 3월18일 농기계 판매신고제 입법발의를 한데 이어 지난 5월7일 제품하자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처리가 가능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입법안과 병합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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