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 카자흐스탄 - 농기계 지원확대

카자흐스탄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저금리 우대대출이 지속되는 만큼 농업기업의 농기계·가공설비 등의 구매수요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 강화조치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농산품의 자체수급, 지속적인 대국민 식료품 공급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5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교서를 발표하고 식량안보가 국가안보 전체의 핵심요소라며 농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및 유가하락에서 비롯된 환율급등과 교역침체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 2020년 한해 전체 인플레이션은 7.5%를 기록했다. 이 중 식료품 가격만 11.3%가 올랐다. 이 같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식량안보는 카자흐스탄 경제정책의 주요방향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식료품 수입의존도 축소 및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농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농업분야 투자 및 지원현황

지난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 피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농기계용 유류지원을 위해 농업용 경유를 리터당 165텡게(약 0.4달러) 이하로 공급했다. 또한 ‘제조업 대출우대 프로그램(Economics of simple things)’에 따라 파종시기의 농부들에게 연이율 6%의 우대대출로 약 300억텡게(약 7000만달러) 규모가 지원됐다.

유제품 농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가축구매시 일정보조, 우유가격 하락시 직불금 지급, 기계장비·설비구축 비용의 25% 반환 등의 지원정책으로 2020년 총 48개 유제품 농장이 신규조성됐으며, 이들 농장은 총 1만6200두의 가축을 보유해 연간 최대 9만3000톤의 우유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대출금리 보조(대출금리가 12%일 때, 보조가 9%, 자부담 3%), 농가에 대한 대출보증(보증금액 원금의 50%, 우선 프로젝트는 85% 보증)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농업대출을 촉진하고 은행의 신용위험을 완화했다.

이러한 정부지원으로 2020년 카자흐스탄 농업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6조3000억텡게(약 1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농업분야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대비 15% 증가한 5732억텡게(약 14억달러)에 달했다.

■2021 농업분야 지원계획

올해에도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올해만 285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돼 농산물 수입대체를 목표로 유제품·양계·온실하우스 설비투자가 이뤄진다.

Saparkhan Omarov 농업장관은 지난 4월 정부회의에서 2021~2025년 농업개발 국가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5년간 농업 노동생산성을 2.5배 높이고, 4조5000억텡게(약 10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투자액을 기반으로 5년간 총 845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에만 285개 프로젝트에 3350억텡게(7억8000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7개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곡물·종자, 과일·채소, 설탕, 육류·유제품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연간 생산능력 1만1500톤 유제품 농장 4개소, 7500톤 양계장 2개소,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과일저장고 1개소가 마련됐다.

■외국인 농지임대·판매 법안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국농업 보호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에 대한 농지임대 및 판매가 금지된다.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외국인·외국기업,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기업·연구기관은 지금까지 임대한 농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는 9개의 외국기업이 9만2900㏊의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

■시사점

카자흐스탄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확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농산물수출 보다는 작물재배를 위한 농기계·가공설비·종자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저금리 우대대출이 지속되는 만큼 운영자본을 조달한 농업기업의 농기계·가공설비·종자의 구매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물 재배분야의 직접적인 투자진출 보다는 농산품 가공업 진출이 유리하다. 가공업 공장부지는 농지가 아닌 산업토지에 해당돼 규제대상이 아니며, 가공업을 통해 현지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업도 가능하다.

<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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