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요구안 겨우 0.9% 증액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반면 농식품부는 겨우 0.9% 증액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마저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반면 농식품부는 겨우 0.9% 증액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마저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현황’에 따르면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올해의 558조원과 비교해 6.3%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가 12.4%(10.6조원→12.4조원)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고용분야 9.6%(199.7조원→219조원), 교육 9.2%(71.2조원→77.8조원), 일반·지방행정 6.7%(84.7조원→90.4조원), R&D분야 5.9%(27.4조원→29조원), 국방 5%(52.8조원→55.7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2%(28.6조원→29.6조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겨우 0.9%(22.7조원→22.9조원) 늘어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농식품부의 농정사업 정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첨단농기계 투입 등 재정지출 요인이 많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농식품부는 자기 밥그릇도 못찾아 먹는 것 아니냐”며, “심각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지원사업, 스마트팜 보급확산 등의 대폭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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