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입 위한 양도세감면 개정안발의

기존 농촌주택 세금 감면기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가격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양동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조정지역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제정돼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농어촌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주택들이 전원주택이나 별장형태로 소비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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