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1일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상의 사료와 비료, ‘자원순환기본법’ 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발의됐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타 법률에서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고 돼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삼석 의원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해 각종 처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상식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업인과 관련 업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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