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2.5%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인구상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농촌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3월 기준 23.8%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고령인구 중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이 많아 사회적 비용증가 및 농업생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주최로 진행된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촌 고령인구 중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이 많아 사회적 비용증가 및 농업생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농촌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KREI 주최로 지난달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현장토론회 모습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1년 3월 기준 23.8%로 도시의 14.7%보다 9.1% 높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부족한 돌봄 시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절반가량은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충북 진천군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1년 제2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김남훈 KREI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농촌 지역의 돌봄 현황을 소개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돌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동 지역에는 평균 0.2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01개소밖에 없으며, 중증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 지역에는 1.7개소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0.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도 동 지역에는 11개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평균 0.8개소만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서 돌봄조직 육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추진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위한 ‘농촌 돌봄조직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밝히며, 활동가의 인건비 지원, 주민 역량강화 합의 도출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송유정 휴먼케어 대표는 ‘마을이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천군의 김영국 선도사업 팀장은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 진천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심재헌 KREI 삶의질연구센터장이 토론을 주재했으며 정덕희 이월면장, 송석호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남기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종욱 진천군노인복지관장, 이장호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덕희 이월면장은 농촌 돌봄을 위한 공간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은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남기순 기술보급과장은 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사업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종욱 노인복지관장은 수요자들을 실질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이장호 대표는 활동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영모 박사는 농촌지역 여건에서 특화한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홍상 KREI 원장은 “돌봄이 기존의 가족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주체가 바뀌어 갈 것이며, 이 변화에 발맞추어 재정 지원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천군의 사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 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토론회에서 나타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토론회 논의가 농촌 돌봄과 관련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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