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부터 왕겨·쌀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부터 왕겨·쌀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왕겨 등 농업용수분조절제 수급불안, 가격상승 등 그간 축산농가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축사깔개, 사료, 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왕겨·쌀겨에 대해 환경오염 야기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농민불편 및 재활용저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절차 관련 공정·설비검사 절차 및 각종서류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왕겨 등 농업부산물은 축산현장에서 축사깔개로 활용되는 물질로서 대부분 퇴·액비의 원료 등으로 활용돼 환경오염 가능성 적음에도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아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단체·농협에서는 축산농가의 농업부산물 활용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왕겨 등의 폐기물관리법 적용제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활동을 적극 전개해온바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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