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기본계획에 기계첨단화 대응 검정체계 반영 필요”

“가격표시제, 제도적보완 통해 기업부담 완화해야”
 

김종회 농식품위 위원

지난해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농림 축산분야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가 출범했고 국정감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예산까지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 에서도 농식품위는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했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농식 품위 출범 초기부터 소속 국회의원 19 인의 의정활동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진행했다. 열세 번째 순 서로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사진)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농업 및 농축산기계산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 김영춘 의원(위원장, 부산진구갑) ■ 김태흠 의원(간사, 충남 보령․서천) ■  이개호 의원(간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황주홍 의원(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권석창 의원(위원, 충북 제천․단양) ■ 김성찬 의원(위원, 경남 창원․진해) ■  안상수 의원(위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 이군현 의원(위원, 경남 통영․고성) ■ 이만희 의원(위원, 경북 영천․청도) ■ 이양수 의원(위원, 강원 속초․고성․양양) ■ 이완영 의원(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 홍문표 의원(위원, 충남 홍성․예산) ■ 김철민 의원(위원, 경기 안산 상록을) ■ 김한정 의원(위원, 경기 남양주시을) ■ 김현권 의원(위원, 비례대표) ■ 박완주 의원(위원, 충남 천안을) ■ 위성곤 의원(위원, 제주 서귀포) ● 김종회 의원(위원, 전북 김제․부안) ■ 정인화 의원(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김종회 의원 약력>

■소속정당: 국민의당 ■당선 : 초선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전)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시국이 불안하다. 현 시국 이 농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 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과 법 률의 수호의지가 없고 국민주권에 반해 국민의 신 임을 얻는데 실패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명시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대통령 탄핵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 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법치에 어긋나는 행동이 만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적 당위성으로 볼 때는 모든 국민이 수 용해야 할 헌법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곧 행정부 수반 공백이라는 의미에서 국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당연히 농정에도 일정한도 내에 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 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국정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위 김영 란법의 개정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여야가 농정 과 농어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입안을 해야 되는 상 황이 조금은 늦춰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우려 는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되는 탄핵이후의 정치일정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끼 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FTA, 김영란법 등으로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연하게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있고 모든 FTA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 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드의 한국 내 배치결 정으로 중국의 무역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분야의 타격도 심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중FTA체결 당사국으로서 의 지위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중 국내 한국기업의 어려움이 사드배치로 현실화 되 고 있다. 외교적 노력이 정말 중요한 때이고 정치권 의 합일된 의견도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언어의 유희만 있을 뿐 한국 산업과 농정에 어떠한 예측가능한 정도의 문제점 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예컨 대, 중국의 실질적인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 지도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있다는 점 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 부의 전반적인 대응력에 한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 지로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응 력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농식품위 차원에 서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탄핵정국 하의 대선이 60일 내에 이뤄져야 하는 정치 환경에 서 민생관련 법안조차 처리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농축산분야의 현안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AI와 구제역 발발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현 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를 들 수 있겠다. 우리 의 농정당국은 AI발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근본적 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AI 가 매년 발병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새들에게서 그 발병원인을 찾는다면 해결책은 찾을 수 없을 것이 다. 입식의 문제나 이동문제, 축사의 현대화 문제는 물론 더 나아가 백신개발에 더 많은 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왕에 설립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방치하다시피 한 인수공통전 염병연구소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의 활성 화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 고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의 확충과 인수공통전 염병연구를 위한 기관과 시설에 재정투입의 현실화 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쌀값폭락으로 농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선 매년 반복돼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 쌀생산량 발표시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6만톤 예정)을 예상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 해야 한다. 우선 지급금 (4만5000원/40kg)을 산지 평균가격의 95% 수준에서 재산정함으로써 쌀값에 대한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해외공여 물량(3만톤 예정)을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인 해외공여가 이뤄 져야 한다. 나아가 공공비축미, 해외공여 물량, 추가 시장격리용을 포함한 정부수매 총 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농협 수매물량을 200 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작년에 겪었던 최악의 쌀값폭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절대농 지 해지와 같은 재배면적 축소 정책을 대체 작목에 대한 직불제 확대와 같은 대안 중심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묵은쌀의 사료용 작업과 해외 무상원조 협약 가입을 서두른다면 쌀값안정에 유의미한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제8차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나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8차 농업기계화기 본계획에는 ICT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농업기계화 종합발전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농업 및 ICT를 활용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래 지향적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전 세계적으로 ICT융·복합 스마트 농업기술 등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시행될 8차 계획 은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과 신산 업 발전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잡힌 스마트농업 기반확보 뿐만 아니라 농축산인의 안전 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며, 농축산기계의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기계기술에 대한 인식의 개 선과 스마트농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농 업기계임대센터를 농업기계종합서비스 센터로 개편 하는 등 미래형 이용보급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기계 연구개발 및 체계 구축, 농업환경의 변화와 기 계첨단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계 검정체계 구 축 등이 8차 계획에 반영된다면 농축산인의 기계화 영농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종회 농식품위 위원

△농기계가격표시제가 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야기 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농기계가격표시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주요농업기 계의 부품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으로 그 근본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미처 완벽 하게 준비하지 못한 정책을 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시행 도 한 방법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 로 현장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결정이라는 점과 신규진입 또는 가격을 인 상하는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경우 원가조사보 고서를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큰 것으 로 알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 다.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는 표시대상이 너무 광 범위하고,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기 때문 에 사후관리에도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원가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대외비 수준의 기업노하우가 담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1억원이 넘는 트랙터나 300만원 미만의 로 터리나 원가조사에 따른 수수료를 동일하게 건당 15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다. 시 장위축과 수출차질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 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 고, 제도적용의 범위도 트랙터, 콤바인 등 영농에 필 수적인 주요농업기계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착 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문제는 없나

-현재 정부지원하에 이뤄지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를 운영해 농민들에게 농 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임대료가 상이해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선 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임대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하향화되는 측면을 결코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 시행기준의 적정임대료 수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속가능한 임대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화된 농기계를 교 체하기 위한 재정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큰 실정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찾아야 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위한 여 러가지 평가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노후농기 계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대사업 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소를 가 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농기계임 대 운영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임대사업소마다 특장점이 있기 하지만, 인력확 보가 미흡해 농기계 정비 및 대여관련 업무가 원활 히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 농촌의 실정에서 밭 경작 부문만을 살펴 본다면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여성농업 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의 생산을 독려하거나 여성농업인의 이용도가 높은 농기계 등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올해부터 설치하는 임 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에 운영중인 임대사업소에서도 올해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정부융자금의 비율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80%에서 100% 로 상향 조정했다.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일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런 정부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예산을 확대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고 활용교육 등을 확대한다면 여성친화형 농 기계가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외국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

-농촌 고령화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를 의 미한다. 고령화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 니라 농축산기계의 조작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농촌 노동력의 하락을 가져오 는 고령화와 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기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 상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현재 농축산기계 내 수시장에서 외국농기계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농축산농기계의 실용성과 기술면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내 농축산기계 산업이 내수시장을 지 키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 화된 기술력의 확보와 품질향상이 필수적이지만 개 별기업의 투자로는 기술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정부와 기업,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해 핵심원천 기술에 대한 공동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외국산 특히 일본 농기계에 비해 고장이 잦은 국 산 농기계를 외면하고 있는 농촌의 목소리에도 귀 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스나 전기를 활용한 엔진개발 등 친환경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체계를 한발 앞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식품위 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은

-제 지역구는 전북 김제부안이다. 우리나라의 곡 창지대인 만경평야 흔히들 이야기하는 호남평야의 중심지다. 우리나라 농산업의 중심지인 이곳이 고 령화로 인한 농촌인력의 부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젊은 농부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초고령 농촌이 된지 오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촌 노동 력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아무리 생산기술이 발 전을 해도 이를 운용할 농촌노동력이 없다면 반쪽 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마침 전북도에서 초고령 농촌을 감안한 좋은정책이 시행에 들어갔기에 이 를 소개하는 것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계획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양성사업 은 읍면형과 마을형 그리고 농장형의 세 가지 형태 로 진행되고 운영될 계획이다. 읍·면형은 농촌마을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읍·면에 사회복지, 문화기획, 주 민교육, 인문학, 컴퓨터 전문가, 건축·설계, 디자이너 등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가진 청년들을 배치한 후 이들이 자기 적성을 살리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시 범 대상지는 무주군 안성면이며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9개월간 월 200만원 정도의 활동비, 기획 사업비가 지급된다. 마을형은 마을 만 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배치된 청년들이 고령화로 마 을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도 어려워진 마을과 정부 보조사업 완료 후 어려움을 겪는 마을 5~6개 를 맡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 공동체 활 동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적으로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등 7개 시· 군에 2명씩 14명을 선발해 지원하며, 이들에게 9개 월간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 장형은 귀농해 영농, 창농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 이 일정기간 영농실습을 하면서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협업 농장형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부안군 하서 면 청호리에 있는 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이 ‘디딤돌 청년협업농장’이라는 이름으로 5명의 청년들을 맞 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벼, 양파, 마늘, 쌈채소, 하우스농사 등의 영농실습 을 하면서 9개월간 80만원의 영농활동비를 지급받 는다. 실험적이긴 하지만 성공한다면 농촌노동인력 의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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