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수급 조절제’를 도입하고 국내 유가공산업 육 성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일 발표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일본처럼 ‘전국단위 쿼터제’를 도입해야 하나 실행가능성이 낮아 우선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한 유가공산업 육성 을 위해 유가공품 생산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 을 고려해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

◇낙농산업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0~11년 대규모 구제역발생 이후 원유증산 대책이 추진됐으나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원유가격이 인상돼 2014년과 2015년에는 원유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원유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기본으로 하는 ‘낙농 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원유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미, 한·EU, 한·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과의 FTA의 체결로 낙농 가공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생산량의 약 70%가 음용유로 사용될 정도의 ‘시유 중심’체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산 원유의 생산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 우리나라 원유 생산비는 2014년 기준 792원/㎏으로 일본의 924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따라서 국내산 원유로 생산된 가공유제품은 가격측면에서 수입 유제품과 경쟁 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단위 수급 조절제를 시행할 경우 낙농가의 총 수취 금액은 2조1966억원으로 현행 제도보 다 농가 수취금액이 200억원 증가할 것 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는 203만 톤까지 유업체로부터 정상가격을 받고, 가공용 원유 6만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정상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는 중앙낙농기구(낙농가, 집유주체, 수요자 참여)가 집유주체별 쿼터를 총괄관리하고 집유주 체는 총량쿼터로부터 배정된 범위 안에 서 낙농가별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전국단위수급조절제 도입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참여업체와 농가가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실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유 중심’체제를 개편하고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유의 수급균형 물량 이상의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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