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이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독점하면서 검사기간 단축이라는 명목 하에 업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 규격 및 품질 검사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입 목재펠릿의 품질검사는 임업진흥 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품질검사 기 간은 25일, 추가 수수료(급행료)를 지 불하면 품질검사 기간을 12일로 단축해주고 있다. 임진원은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품질검사 건수 총 399건 중 231건(57%) 에 대해 단축검사를 이행했으며 이를 통 해 전체 검사료 3억7845만원 중에 2억 5487만원을 추가 수수료로 받았다.

목재펠릿 수입업체의 경우 품질검사 가 완료돼야만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 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는 목재펠릿 의 유통 가격·품질 유지를 위해 추가 수 수료를 지불하고 단축검사를 신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목 재펠릿 품질검사를 할 수 있었던 k업체 의 경우 임진원과 동일한 검사(품목, 인 원, 장비)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가 수수료 없이 품질검사가 단 5일이면 가능해, 임진원에 비해 검사기간이 20 일이나 차이났다. 검사기간이 임진원 보다 월등히 빠른 k업체는 올해 1월부 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림청으로부터 목재펠릿 품질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홍문표의원은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품질검사 제도 개선보다는 검사기간 단 축이라는 명목 하에 업체를 대상으로 돈 벌이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 다”면서 “임진원에 비해 품질검사 기간 이 짧은 업체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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