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불금 112만 농가에 지급시작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개요.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000 농가·농업인(108.3만㏊)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2만명)을 지급한다.<표1>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경작규모별로는 0.1㏊ 이상 0.5㏊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밭 대상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지급되고, 밭에는 6251억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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