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의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게 되면서 외근인 근로자 고용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축산농장의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농장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선은 대한한돈협회 등 축종단체의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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