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식품부와 함께 지난달 2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 겸 제2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공간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이해제고 및 일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농촌 난개발의 현주소와 농촌 생활환경 취약지역 실태,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사업 추진방향 및 개선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식품부와 공동주최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촌공간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일선의견을 수렴했다.

“농촌공가계획 추진시 ‘삶의 질’ 향상도 고려해야”

도시계획·농촌공간계획 통합관리체계 구축, 거버넌스 협업도 필요

토론회 1부는 주제발표와 사례소개가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난개발 현실을 살피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공간계획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후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다움의 복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토지이용제도 개선, 근거법률 제정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 생활환경 취약지역 실태와 제도적 해법’에 대해 발표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삶의 질 지수의 환경부문에서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하위권(대기오염 38위, 수질오염 26위)이라 말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농촌용도지구 도입, 농촌 취약지역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서 최우성 괴산군 농촌개발팀 주무관은 괴산군 연풍면 신풍마을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농촌재생뉴딜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우 팀장은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축산시설 집단화, 마을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거버넌스 간의 협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전인철 지역플러스 소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전인철 지역플러스 소장은 이천시 농촌공간재생 사업을 수립했으나, 실행해 옮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의 현실과 행정적인 측면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이전지구와 정비지구가 다르다 보니 주민 간의 갈등도 생겼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히 시간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구문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농촌공간계획을 하면서 축사, 태양광, 공장 등의 시설을 이전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설들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농촌지역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가치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지 않을 때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농촌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는 훼손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함께 고려해 토지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농촌지역 난개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는 농촌공간계획이 농촌다움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농촌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촌형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농촌다움까지 보존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농촌공간계획에 농촌자원, 농촌서비스 현황 및 농촌생활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진행해 이를 농촌공간정보시스템으로 담는 방안도 포함돼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농촌계획 전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을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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