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농기계 판매신고제 본격시행

내후년 7월부터 농기계 판매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기계 이력관리는 물론 농기계 국가통계 추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농기계 출고·유통·폐기·중고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산 이력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2023년 7월부터 농기계 판매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기계 이력관리는 물론 농기계 국가통계 추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농기계 출고·유통·폐기·중고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산 이력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농기계의 교환·환불조항을 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사업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는 18개월 이후

인 2023년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내용은 농기계를 신규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기계의 폐기와 해체재활용업 관련규정을 신설해 농기계 폐기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신규 농기계 판매시 수리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해 농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조항별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폐기와 해체재활용업의 정의 신설(제2조 4호, 5호),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현황을 농식품부에 신고, 농식품부는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제9조의3), △농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현황을 농식품부에 신고, 폐기확인서 발급,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현황을 기록·관리·보관, 중고부품 판매시 이를 고지하고 신제품 제작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제9조의4), △제조번호를 농기계 본체의 차대에 각인한 농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농식품부에 신고(제9조의7), △농기계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사의 공장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농기계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근거 마련(제9조의8, 제11조의2), △판매신고·구매자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제19조1항6호부터 13호), 폐기미신고·중고부품현황미기재·중고거래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제19조3항1호부터 4호)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하자있는 농기계의 교환·환불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기계의 출고·유통·폐기 등의 투명한 거래기록이 전산관리되도록 함에 따라 농기계관련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농기계 정책수립과 농기계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달 중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18개월로 준비기간이 마련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관리주최가 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시스템구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또한 농협의 융자지원시스템과 면세유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농기계의 종합적인 전산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농기계판매신고제의 대상 기종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한정되며, 향후 운영숙련도에 따라 기종추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당초 국회 농식품위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병합되어 농식품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됐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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