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도 연중 상시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도 연중 상시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에 배정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중개인 개입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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