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 6월16일부터 42개 기종은 의무적으로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 6월16일부터 42개 기종은 의무적으로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관련법 및 시행규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기계의 제조번호 차대각인’ 여부 및 ‘미검정 농기계의 유통’ 현장확인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표시의무 대상농기계는 종합검정 21개 기종, 안점검정 21개 기종 등 총 42개 기종으로, 농계형식표지판 통한 표시의무를 해야 하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개 기종은 표지판 외에 제조번호를 본체에 각인해야 한다.

동력수확기, 파종기 등 진입자유화에서 2019년에 검정대상기종으로 변경된 기종의 경우 반드시 해당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가 같고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검정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농기계검정 기관을 통해 변경검정을 받아둬야 한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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