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기계산업은 1978년에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영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주곡자급의 농업기반 마련은 물론 연간 시장규모가 2.2조원 규모로 커졌고, 2018년부터는 농기계수출도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농기계 생산업체도 600여개사에 이르고 종사자만해도 2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세계 농기계시장은 2019년 1404억달러, 2021년 1568억달러, 2025년 1913억달러, 2030년에는 2431억달러 등 연평균 5.1%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농기계산업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우리 농기계산업의 미래전망이 앞으로 더 어둡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IT 기반 복합제어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첨단농기계 개발을 통해 기술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어 시장잠식은 물론 기술종속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기계산업의 몰락(?)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행히 최근 한국농업기계학회 주도로 한국 농기계산업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세계시장과 비교해 산업경쟁력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기계산업의 환경적 분석부터 시장동향, 산업경쟁력 분석,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R&D 강화방안, 전문인력 양성, 정책마련 및 지원방안 등 한국 농기계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총망라되어 우리 농기계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지는 신년기획으로 5회에 걸쳐 ‘한국 농기계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 내용정리와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농기계산업 전담 지원할 중심기관 필요”

▶농업기계 산업 현황

농업기계산업은 기계산업의 한 부분으로 제도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기계공업진흥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 기계산업의 제도적 정의는 1967년 제정된 기계공업진흥법이 효시로, 기계공업진흥법 제정 당시 기계공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기계산업을 39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22번째가 농업용기계로 농업기계산업은 우리나라 기계산업 시작부터 함께 해왔다.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업기계는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로 기본적으로 식량생산을 주력으로 담당한다. 농업기계의 가장 큰 특성은 토양과 살아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는 경기영향에 둔감한 산업이고, 계절적 판매특성을 가지며,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산업이다.

농업기계산업의 성장과 하락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부침과 동기화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기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증가, 고령화, 도시화,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인구증가 속도에 대응한 식량공급 가능성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기계 역할 및 농업기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농업기계 시장 규모는 2017년 1,258억$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시장규모는 미국-서유럽-중국 순이었으나 최근 중국-서유럽-미국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기계 중 트랙터-부착작업기가 전체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제품이며, 트랙터는 2017년 이후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대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 농업기계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2.2조원 수준이며, 농업기계 수출은 2019년 11.32억$를 기록하였다. 주력 수출 제품은 트랙터로 2019년 6.4억$를 수출하여 총 수출액의 56.6%를 차지하였다.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2019년 6.05억$를 수출하여 총 수출액의 53.5%를 차지하였다.

해외 선진사 중 John Deere(JD)는 2019년 매출이 392억$, 농기계 부문이 236억$로 1위이며, 농업기계 부문을 기준으로 하면 Kubota 144억$, CNH 109억$, AGCO 90억$를 기록하였다. 2019년 농업기계 부문 매출만을 고려하면 전 세계 TOP 4 순위는 JD-Kubota-CNH-AGCO 순이다. 상위 3사는 건설기계산업 관련 기업들 2019년 매출 순위에서 JD 3위, CNH 18위, Kubota 2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산업과 건설기계산업간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는 2019년 592개사이며, 이 중 540개 업체가 인원 50명 이하 중소기업이다. 국내 4대 종합형기업 매출합계는 2019년 약 20억$수준으로 TOP 4 선진사들과 대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JD는 11.2%, Kubota는 10.5%, CNH는 5.2%이나 국내는 대동이 가장 높은 2.9%를 기록하여 영업이익률 역시 선진사와 국내 기업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식량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농업구현을 위해서는 농업기계의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기계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고하는 연구에서 작업효율을 높이면서 작업자의 사용편의성, 안락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고기능, 지능형, 자동화, 무인화기술 개발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 추세와 관련한 R&D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 Solution 제공 영농기술, 고기능 지능형장비 개발기술, 친환경장비 개발기술, 농업용 로봇기술, 경제형장비 개발기술, 고기능 작업기 개발기술, 축산·시설 원예 및 기타 농업기술 고도화 등으로 각 기술들은 상호보완 및 기능공유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외 JD, Kubota, CNH, AGCO 등은 이미 각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면서 차세대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기계 기술력은 선진기업의 기술을 추종하는 단계이며, 기술격차가 Digital Agriculture 분야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기술인력 및 기술개발 투자규모가 과소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어 해외 선진사와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기계 산업 고도화를 위한 중심기관 및 역할

기계공업진흥법이 1986년 폐지되기 전 시행령에서는 ‘기계기구 및 구조물’을 8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3번째가 일반기계 분야이다. 농업기계 부문은 일반기계 내에 포함된다. 동법의 폐지 이후 이를 관리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I)에 따르면, 기계산업을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제품의 5대 업종으로 구분하고, 일반기계 내에 ‘농업 및 임업용 기계’로 농업기계를 분류한다.

KOAMI 일반기계 분류 25개 업종 중 산업특성 및 규모 측면에서 농업기계와 비교 가능한 업종이 건설기계, 공작기계, 로봇산업이다. 섬유기계 역시 비교 가능 대상이나 섬유기계는 ‘섬유산업’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세계 시장규모는 건설기계산업 2,027억$, 공작기계산업 842억$, 로봇산업 257억$, 농업기계산업 1,405억$로 추정되며, 수출 규모는 건설기계산업 52억$, 공작기계산업 31.5억$, 로봇산업 4.1억$, 농업기계산업 7.0억$ 수준이다. 농업기계산업의 수출규모는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반영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건설기계산업 2.2조원, 공작기계산업 3.9조원, 로봇산업 3.5조원, 농업기계산업 2.3조원이다.

농업기계산업은 일반기계 내 비교가능한 업종들과 대비하여 세계시장 규모, 국내 시장규모,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정부로부터 그에 걸 맞는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기계 및 로봇산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2개소 이상이며, 공작기계산업의 경우 유관 연구기관은 없으나 관련 정책 및 산업발전관련 정책지원을 한국기계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농업기계산업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의 스마트산업 연구실내 일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능형농기계 연구그룹이 팀 단위 수준의 소규모 인원이 관여하고 있는 형편으로, 농업기계산업의 독립된 유관기관은 전무한 형편이다.

농업기계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해 농업기계산업 내부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유관 산업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농업기계산업을 지원할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농업기계산업의 중심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세계농기계 시장규모는 2022년 약 1,700억$ 규모로 지속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 수출도 지속 성장추세이나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유관기관이 전무하다. 또한 농업이 Data Rich Industry로 인식되면서 Microsoft, Amazon과 같은 Data 기반사업 전문 IT 기업들이 농업분야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일본 등 국내 농업기계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포진한 국가들에서 미래 농업기계 기술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선진 농업기계 기업들 및 거대 IT 기업들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 및 기술 투자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발전 및 내용이 광범위해지면서 국내 기업들 상황에서 이를 준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변화와 경쟁력 준비를 국내 개별단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항에서 농업기계사업 고도화를 주도할 중심기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의 중심은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의 현실적 상황에서 해외 선진 기업들과 경쟁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중심기관의 역할은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농업기계 산업의 정책부터 R&D기획 및 수행, 기존과 다른 신기술개발 주관, 신뢰성 평가, 표준관리, 통계관리까지 산업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관들이 일부 역할들을 수행 중이므로 이를 좀 더 심화하고, 향후 농업기계산업 중심기관을 설립하여 역할들을 통합 조정하면서 농업기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시장 붕괴 및 해외기업에 기술종속 우려”

▶농기계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계 노력

내수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트랙터 M/S의 증대 추세는 매우 희망적이나 절대적 규모에서는 소형트랙터 시장 1위인 Kubota나 국내 타 산업 대비 여전히 규모의 차이가 크고 중국, 브라질, 기타 개발도상국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산업계에서 경쟁력 확보와 시장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으나 아쉽게도 그 노력에 비해서는 성장의 속도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일본 선진업체와 인도, 터키, 중국 등의 후발업체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해외 선진사들의 Smart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업체의 제품은 아직 전통적 기술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대규모 영농 기반의 신기술 개발보다 경제적 가치 중심의 아시아 맞춤형 기술의 상용화가 더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선진사 대비 기술격차는 시장/영농규모의 차이, 생산제품의 차이(대형 vs. 중소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해외 선진사와 같은 방식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도출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위물량 증대와 기업역량 선진화 및 R&D 인프라 재정비를 통해 현재의 매출규모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선진사와의 기술격차를 신속히 극복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북미에서 마케팅 역량과 원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입지확보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전략과 더 높은 내부 사업운영/제품개발 역량확보가 필요하다.

원가경쟁력 측면에서는 개별업체의 저원가 설계역량이 부족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해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업체들의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전반적인 구조적 개선과 Mind-set 전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와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농업기계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인 해외사업/개발 역량에 대한 Level-up 노력과 동시에 기업외부의 구조적 개선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측면에서 도출된 해결과제들의 많은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조적 개선안이 ‘농업기계전문 R&D기관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이며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농업기계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농기계 산업은 전통 농기계를 기반으로 ICT/IoT, AI 등과 융복합하여 기존 기계장비 개발에서 솔루션 개발로 이미 변모되었으나, 교육과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국내 농업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학부과정의 경우 공학기초와 전통 농기계 교과목이 72%로 국내 농기계 학과의 교육은 대부분 전통 농기계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 등 첨단 교과목의 비율은 28%로 나타났으며, 이중 정밀농업 교과목이 16%로 국내 농기계 학과의 교육과정은 전통 농기계에서 정밀농업 교육단계로 변화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공학기초와 전통 농기계 분야가 59%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정밀농업을 중심으로 지능화 및 융복합 과목들에 대한 과목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학부과정과 달리 최근 농기계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 공학기초 및 전통 농기계 중심의 교육과정을 정밀농업, 지능화 및 융복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통 농기계와 첨단 농기계의 중간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전통 농기계산업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첨단산업으로 주도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기계산업 변화, 해외 우수학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기계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 농업기계 기업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농업기계 산업기반을 지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동시에 농기계 학과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분야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 골프장 등 농기계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농기계 전공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농업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이 기반이 돼야 하며, 이는 대학의 목적인 동시에 산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과정에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체 참여형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대학 교육과 산업체의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기계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농업기계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1950~60년대의 경우 식량 증산계획, 1970년대는 농촌노동력의 대체를 위해 수립된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 1980년대 이후는 1978년에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었으며, 이 기본계획은 정부의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의 기본정책이었기에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2021년 5월 말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이 각각 1회 및 12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12회 개정 등 총 25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자금지원, 농업기계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동이용, 임대사업, 검정, 사후관리, 안전관리 및 표시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기계 관련 농식품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과 타 법령에 의거 농업기계 등을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추진 사업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식품사업은 농업기계 구입, 생산 및 사후관리,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지원 및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촉진법 외 법령에 따른 농식품사업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자시설원예 및 스마트팜 확산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이 있다.

농업기계 관련 지원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23년 말까지 취득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 공급 등이 있다.

농업기계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로 촉진법에 명시된 지제체의 농업기계사업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통계자료 확보로 농업기계화 정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등록제(신고제)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영선 충남대 교수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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