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보급 필요”

“농가소득 보장 시스템 마련해야…AI대책, 정부의지 중요”

지난해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농림 축산분야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가 출범했고 국정감사 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예산까 지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 대 선정국 속에서도 농식품위는 농정현 안에 집중하며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농식품위 출 범 초기부터 소속 국회의원 19인의 의 정활동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연속인 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열네 번째 순서 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농업 및 농축산기 계산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들어 봤다.

■ 김영춘 의원(위원장, 부산진구갑) ■ 김태흠 의원(간사, 충남 보령․서천) ■  이개호 의원(간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황주홍 의원(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권석창 의원(위원, 충북 제천․단양) ■ 김성찬 의원(위원, 경남 창원․진해) ■  안상수 의원(위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 이군현 의원(위원, 경남 통영․고성) ■ 이만희 의원(위원, 경북 영천․청도) ■ 이양수 의원(위원, 강원 속초․고성․양양) ■ 이완영 의원(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 홍문표 의원(위원, 충남 홍성․예산) ■ 김철민 의원(위원, 경기 안산 상록을) ■ 김한정 의원(위원, 경기 남양주시을) ■ 김현권 의원(위원, 비례대표) ■ 박완주 의원(위원, 충남 천안을) ● 위성곤 의원(위원, 제주 서귀포) ■김종회 의원(위원, 전북 김제․부안) ■ 정인화 의원(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위성곤 의원 약력>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 초선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전) 제 8,9,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탄핵을 경험했는데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3월 10일 헌 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 도 아니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된 국민의 승리다. 박 근혜 정부의 실패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돼 발생 된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점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 또한 이 에 근거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처음 경험한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국정감사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해 준 대표적 인 대정부견제 권한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위 기에 처한 1차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 식량자급률 문제, 농촌노인의 빈곤문제, 농업의 6차산업화, 기후변화 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 방향 등에 있어 정부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농업은 산업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제2의 국방이다. 그동안 정부 의 무대책 속에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우리보다 먼 저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 모두 자국내 농어업을 튼튼히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특히 농촌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제기했다. 농촌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대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농가인구 275만2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 상)에 진입해 있다. 제주도 역시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7%에 이르러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고 제주도의 농업인인구수를 보면, 전체 농민 16만6478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 만6915명으로 28.1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 입해 있다. 농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만족률이 15.5%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정책 차원에서 소규모 고령농 들이 소득을 올리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농업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전부처가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중FTA, 김영란법 등으로 농축산분야 종사자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4개월 이 지났다. 이 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선의의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우려됐던 부분도 함께 파생되 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전반 이 크게 위축됐다. 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꽃 판매 가 줄어들고, 농·축산물의 판매도 눈에 뜨게 줄었다. 단순히 체감만이 아니라 화훼 거래금액, 농축산 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는 통계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법령의 개정을 포 함해 농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정책 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I가 축산농가에 시름을 안기고 있다. 거의 매년 반복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원인과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류엔자로 인해 3월 초 현재 887개 농장 3536만수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 분됐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AI사태의 원인은 초동방역 의 실패, 소독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AI 발생후 초기 대 응과정에서 정부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 각한다. 최근 몇 년간 AI가 겨울철마다 발생하고 있 다. 그때마다 정부는 요란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결 국 AI 재발과 확산을 막지 못해 왔다. 지키지도 못 하는 대책과 매뉴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지켜나가고자 하 는 정부의 의지만이 AI의 재발과 확산을 막을수 있다고 본다.

△1차산업의 농축산업인 대한 소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 며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산업화를 통 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뤘던 부분이 농업이고 농민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1970년 1만4422만명이던 농가인구가 2015년 2569만명으로 6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 졌는지 대변하는 수치라 생 각한다. 농업과 농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농촌을 떠나고 또한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 아 생긴 결과다. 정부에서 농업회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 장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 한 개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 으로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은 우리 헌 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정부가 제8차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해 달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8차 농업기 계화기본계획에는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담길 것으로 생각된 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규모화와 이에 따른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아직 대다수의 영세고 령농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칫 규모화 와 경쟁력만을 강조할 경우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 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농업기계화 기 본계획이 대농 뿐만 아니라 중소자영농들도 균형있 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련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인의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고령친화적인 농기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농기계안전사고 발 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0건의 농기계안전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하고 5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379건), 2012 년(407건), 2013년(463건), 2014년(428건), 2015 년(5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농업인 평균연령이 1990년 49.9세에서 2015년 59.1세로 늘어난 상황에서 농 기계작동 미숙 등의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 인력난을 해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식품위 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FTA와 수입개방 그리고 고령화 등 농촌은 여 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보다 먼저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나 라들이 자국의 농업을 튼튼히 하고 있다는 점을 반 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소득 향상과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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