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위한 손실보전 나서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2050년까지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연구돼 농업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를 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2050년까지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연구돼 농업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를 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진은 농가가 녹색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가 커, 녹색기술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벼 재배 농가의 20% 도입을 가정하면 최소경운 직파의 파급효과는 연간 2734억7500만원, 무경운직파는 3593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풋거름 재배 도입은 벼 재배농가와 과수 재배농가의 각 20% 도입을 가정할 경우 각각 연간 394억8600만원, 440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배 재배 적정비료 시비도입은 20% 도입을 가정할 경우 연간 220억8100만원, 산란계사 LED 도입은 20% 농가도입을 가정할 경우 10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영림(숲 가꾸기) 및 원목(국내산 목재) 부문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면 파급효과는 2050년에는 8조6158억원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 설문조사(2021.8.9~9.3, 농가 914호 대상) 결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등의 애로사항은 기술수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직불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림업 부문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업 부문에서 녹색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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