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2~2026)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농업기계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기계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목표로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자율주행 4단계 및 전기·수소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신고제 도입 및 사고예방, 정비인력 양성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우리 농업기계화의 밑그림이 될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註>

자율주행·수소·전기 트랙터 등 첨단농기계 개발·보급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는 농업기계화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9년 제1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7~2021)이 완료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될 농업기계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농업환경은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심화 등으로 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구는 2000년 기준 403만명에서 2030년에는 187만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의 고령화는 21.7%에서 59.7%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공급은 1995년 24만5000대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00년에는 3만8000대까지 감소한 이후 매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기계 개발은 2000년까지는 주로 벼농사용 농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되었지만 이후에는 밭농업기계 개발 및 ICT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밀농업의 비중이 2030년에는 10%, 2050년에는 6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농업기계의 스마트화 요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기계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2021년 내수 2조3000억원, 수출 14억7000만 달러, 수입 6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특히 수출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매출기준 1000억원 이상 업체는 10개이며, 전체의 82%가 50억원 이하 매출의 중소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19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입회원 기준 549개 업체 중에서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가 91.6%인 503개사이며, 50인~100인 미만인 업체는 20개, 100인 이상인 업체는 16개사로 파악된다. 농기계산업 전체 업계의 종사자는 1만9000명 수준이다.

해외 농기계시장의 규모는 2017년 1258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에는 2060억 달러로 6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 농기계시장 규모는 전통적으로 미국-유럽-중국 순이었으나 점차 중국-유럽-미국 순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농기계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직전 5년간 5.2%로 예상되며, 중국뿐 아니라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농기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미국이 327억 달러로 23.4%, 일본이 186억 달러로 13.3%, 유럽이 154억 달러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억 달러로 1.4%에 불과하다.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핵심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계화’에 두고 있다.

스마트 농업기계화를 위한 4대 추진목표로는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자율주행 2단계에서 4단계 개발 및 전기·수소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신고제 도입 및 사고예방 △정비인력 양성 및 수출활성화에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품목별·지역별 밭농업 우수사례 육성과 파종·정식·수확 중심의 농기계 집중지원, 기계화 품종 및 재배표준 개발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농업기계 이용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소 증설 및 이전지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취약계층의 임대료 감면 및 도시지역 이용편의 개선, 임대농기계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농업기계 연구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율주행 등 농업용 로봇개발, 탄소저감의 전기·수소농기계 개발, 스마트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넷째,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하고, 교환·환불 등 사용자보호 확대, 농기계사고 원인분석 및 사고예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인력양성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ICT·IoT·AI 관련 농기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정비·수리인력의 교육을 확대하며, 비대면 수출상담 및 해외 인·허가 비용 등의 지원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밭농업기계화 촉진 위한 지역별 전과정 기계화 추진

△현황 : 우리나라 밭면적은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인 156만7000㏊의 43.7%인 74만㏊로 지난 20여 년간 일정수준을 지속해 유지하고 있다. 밭농업기계화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8%p 성장해 2020년 기준 61.9% 수준으로 저조한 편인데 이는 밭작물의 파종·정식·수확 메커니즘에 대한 고정밀·고난도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중소규모 농기계 업체의 관련기술 개발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인력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계화 도입의 긍정적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우수모델 육성 : 농작업 단계별 농기계가 개발되어 있고 일시 인력소요가 많은 마늘·양파부터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해 나간다. 올해에는 4개 지자체를 우선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밭기반 정비지역, APC 및 도·소매 유통구조 개선과 연계해 간다. 우수사례 추진지역은 기계재배 생산량, 품질, 노동력 절감효과를 종합분석해 기계화 확대를 위한 홍보에 활용한다. 또한 밭농업기계화에 대한 긍정인식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정식·수확기 연시회도 병행한다.

△성능개선 및 현장 실증강화 : 파종·정식·수확기계의 생산량·상품성 저하방지를 위한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2가지 이상 복합작업 및 타작물 작업가능 범용 농기계 개발을 추진하고, 인체 공학설계 및 센싱기반 자동제어 기술이 적용과 운전·조작이 편리한 여성·고령농업인을 위한 친화형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파종·정식·수확 농기계를 주산지 지자체와 협업으로 현장실증을 추진한다.

△품종·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밭농업 대행 :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최적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은 물론 재배양식 표준화, 육묘·생산기술 개발과 함께 지자체와 연계해 밭농업 대행을 추진한다.

△농업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 현재 147개 시·군에서 427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34명의 전문인력이 8만4000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소 보유농기계의 38%인 3만2000여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농기계로 적기영농 실현을 위한 교체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유 농기계 증가로 인한 임대사업소의 증설·이전 지원과 임대방법 등의 운영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원활한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노후농기계를 교체하고 임대사업소 증설 등 농기계 공동이용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이용 운영효율화를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농기계의 이용편의를 높인다. 도서지역의 경우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임대기간을 3일 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소 휴무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일수를 제외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 및 임대농기계 면세유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검토·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조정하고, 내년 중에 임대농기계의 체계적 관리와 임대신청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농업기계 실증기반 마련 및 보급확대 : 농기계 개발확대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회원사 549개 업체 중에서 72.3%인 397개사가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자금여력 등 자체 실증·보급의 여력이 취약해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첨단농기계 개발촉진을 위한 대규모 실증단지 및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경작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연속·반복 시험할 수 있는 100㏊ 이상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관련장비·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023년까지 첨단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농기계 홍보 및 보급확대를 위해 박람회·연시회 개최, 농기계 제조사 견학 등의 첨단농기계 체험·홍보를 추진하고, ICT·AI 등이 적용된 자율주행·농업용 로봇 등 첨단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 시범보급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개발과 농작업 편의를 위한 웨어러블 슈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2단계 수준인 자율주행 농기계는 자동으로 장애물 인식 및 회피가 가능하고 작업기 제어를 통해 자율적으로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작업 농기계로 개발이 추진된다.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도 추진되어 전기동력 분야의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해 단기 산업화가 가능한 농기계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트랙터·관리기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전기구동 기술을 적용하고, 고부하 농작업에 대응가능한 모터·배터리·제어기 등 핵심부품 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작업 시간 극대화를 위한 고효율 배터리 제어기술, 잔량 모니터링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대형트랙터에 특화된 수소트랙터 개발이 본격화된다. 수소연료전지 동력시스템 및 전동 주행부 장착이 가능한 수소트랙터 프레임 및 파워트레인 설계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소트랙터 고토크 작업, 최적 동력제어기술, 배터리·수소 잔량 센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스마트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 자율주행, 친환경동력원,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기술에 대한 검정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자율주행 농기계는 내수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주요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자율주행 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등의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을 적용한 농기계의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는 만큼 이에 맞춰 관련 검정기준 신설이 추진된다.

미국·EU·일본 등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및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용 로봇 개발·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용도의 농업용 로봇의 성능 및 사용부품에 대한 검정기준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검정제도 개선 및 장비구축을 위해 검정받은 후 기준변경 시에는 이에 맞춰 생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며, 스마트 농기계 검정요구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시험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한 농기계 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농기계 판매신고제 도입 : 내년부터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농기계를 판매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농기계의 유통거래에 있어서도 신고제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폐기처분 시에도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 규정을 신설해 폐기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신규판매·중고거래·폐기처분 등 농기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해 운영될 예정이다.

△농기계 표시의무 강화 : 농업인 보호강화를 위해 형식표지판 부착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주요기종은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해 출고해야 한다.

출고 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 고지의무 및 교환·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표지판 훼손, 판매내역 미신고, 하자에 대한 고지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제도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기계 사고예방 : 농작업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등화장치·안전반사판 부착지원으로 농기계 사고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활용해 연인원 30만명의 농업인 대상 농기계 이용 및 실무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도농업기술원을 통해 전문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한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안전전문관을 확대하고 사고발생이 많은 경운기, 트랙터에 대한 안전교육 시뮬레이터 개발보급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9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경운기 대상으로 등화장치 부착지원 지속추진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촌마을 중심으로 경운기 안전반사판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농촌지역 도로의 IoT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전방 또는 주변농기계 접근시 접근거리 표시제공을 올해 3개 시군, 내년에 8개 시군에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농기계 정비인력 현황 : 농기계 정비인력 및 교육인력 양성은 농촌진흥청에서 1196명, 9개 도농업기술원 1400명,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원에서 298명, 전국 12개 대학에서 1400명이 양성되고 있다. 또한 수리·정비인력은 대형 106개, 중형 1063개, 소형 1590개 등 전국 2759개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 728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업체 정비인력 교육은 대부분 자사 직원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한 정비인력 양성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강화 :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화 추진 우수농가 중심으로 ICT 접목 스마트 기술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학부 및 대학원의 경우에는 ICT·IoT·AI 등의 융복합 과정을 도입하고, 현장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 위한 학부교육 개발과 석·박사급 첨단농기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 활용 : 민간 운영 농기계 기술교육센터를 활용해 자사대리점 직원 뿐만 아니라 농업인 및 농업고등학교 학생 대상 정비·수리교육을 추진하고, 농기계 공급자와 지자체간 상호 정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급자가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방문해 정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부처협업 및 전문 정비교육센터 : 청년일자리 연계 군 복무 후에 취업예정자에 대한 농기계 정비교육 후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 정비교육센터 : 중부·호남·영남 등 권역별 정비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정비교육센터를 지정해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농기계 수출활성화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내에 e-스튜디오를 통한 비대면 무역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며, 농기자재 수출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유망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로드쇼 지원 및 해외 농기계 실증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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