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농협 적법화 지원…효과 미지수

 무허가축사 법적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무허가축사 6만여호 중에서 적법화가 이뤄진 농가는 2.4%에 불과한 1.448호인 것으로 조사돼 축산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수조사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농가 11만5000여호 중에서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 올해 1월말까지 1,448호만이 적법화가 이뤄져 전체 무허가축사의 2.4%만이 적법화가 진행됐다. 더 큰 문제는 적법화 시한이 내년 3월24일까지로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적법화 추진신청을 해온 농가는 1만호에도 미치지 못해 무허가축사의 80%가 무대책으로 있다는 것이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24년까지 적법화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9조), 위탁사육제한 특례조항(부칙 제10조), 건축법(제80조2항)상 이행강제금 감경특례(50/100)’등의 법규가 모두 내년 3월24일을 기한으로 멸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대부분은 그때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내 축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전담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시군별 추진반’이 가동되고 있지만 실적은 미비한 편이다.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자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전담팀을 꾸려 무허가 적법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158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유형분석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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