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범위’ 시대상황 맞게 확장해야

농기계조합 연구용역 공청회서 산업체 ‘이구동성’ 요구
‘전동형·복합형’ 등 미래농업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해 

하루가 다르게 자동화·첨단화 등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농기계가 신속히 정착·보급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범위확대와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농기계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농기계 범위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 모습.

농기계 구입시 정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기술발전 등 시대상황에 맞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6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산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겸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의 산업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동화·첨단화 등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농기계가 신속히 정착·보급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범위확대와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기계의 개념정의는 2014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제초기, 예취기 등 총 40종으로 한정돼 명시되어 있는데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좀 더 선제적으로 미래농업에 대비해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나선 강창호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 원장은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40종의 농기계 범위를 기종별 검정기준, 융자지원 공급기종 특성 및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기종을 53종으로 확대하고, 농업기계 형식을 자주식, 정치식, 부착식으로 단순화했다”며, “다만 이번 연구용역 대상은 올해 7월 이전에 등록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11월쯤에 최종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기계 범위 개정안에는 농업용무인항공기는 농업용무인비행장치로, 동력파종기, 동력제초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동력수확기, 농업용베일러는 각각 파종기, 제초기, 농업용운반차, 수확기, 베일러로 알기 쉽게 기종명을 변경하고 범위 문구를 수정했다. 또한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육묘생산용기계, 중경제초기, 배토기, 생육관리용기계, 비닐피복수거기, 용수관리용기계, 버섯재배용기계, 농산물정선기, 곡물선별기, 곡물품위판정기, 포유기, 축사관리용기계, 축분고액분리기 등을 추가로 신설하고, 농업용리프트는 농업용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육묘상자이송기를 포함해 농업용이송기계로 확대변경했다.
이와 함께 기종별 기능위주로 산만한 농업기계 형식은 동력을 갖추고 이동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자주식, 정치상태서 동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치식, 농업동력에 장착 또는 견인되어 농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단순화했다.
연구용역 중간발표 이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이번 개정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산업체의 질문이 빗발쳤다. 
강태동 (주)아세아텍 수석연구원은 “동력장치로 한정되어 있는 관리기의 범위에 시대요구에 따라 전동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순호 (주)강농 연구소장은 “파종기·정식기의 경우에 전통적인 종자배출장치·식부장치를 대체하는 신기술이 이미 개발됐다”며 범위확대를 요구했다.
김동현 익산농기계 부장은 “비료살포기 부착식의 경우에는 트랙터·경운기 외에도 운반차·전동차 부착식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종운 (주)신풍 부사장은 “이앙기부착형 육묘상자이송기는 변경안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정치식 기계로만 한정되어 있어 농기계검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농업용난방기 열원에 LPG 가스 포함(정웅석 한국코로나(주) 이사), 농축산물생산환경조절장치에 조명장치 포함(김광수 에이팩 부사장), 농산물가공기계의 확장(최현호 (주)세종하이텍 대표)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농기계조합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추진을 위해 산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기계 명칭·범위 기준안을 마련해 12월 전에 농식품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는 “ICT 기술의 발전으로 전동형·복합형 등 신기종 농기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농기계 범위제한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농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확장성 있는 농기계 범위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