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R&D 예산 중 밭농업기계 R&D 예산은 0.9%에 불과해 최소 5% 이상으로 늘려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모습.

농촌진흥청 R&D 예산 중 밭농업기계 R&D 예산은 0.9%에 불과해 최소 5% 이상으로 늘려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잘못된 R&D 배정이 쌀값 하락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밭농업기계화 R&D 사업규모를 최소 전체의 5% 이상으로 확대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논농업기계화율은 98.6%로 완전 기계화가 되었지만 밭농업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 단계별 기계화율은 경운정지(99.6%), 파종·정식(12.2%), 비닐피복(73%), 방제)93.2%), 수확(31.6%)로 파종·정식과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물별로 볼 경우, 배추와 고추는 파종·정식과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로 사람이 직접 심고, 직접 수확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낮은 밭농업기계화율은 쌀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올해 45년만에 최대 쌀값 하락 폭을 만들어 냈다”며,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해도 농업인은 논 농업 대비 저조한 밭농업기계화율로 노동강도가 높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밭농업으로의 전환을 주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농진청이 진행한 R&D 사업 8066건 중에서 밭농업기계화 관련 R&D는 73건으로 0.9%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농진청도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안제시로 윤 의원은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서 밭농업을 하고 싶어도 높은 노동강도와 생산비와 밭작물을 전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진청은 밭농업기계화 R&D 과제와 예산을 최소 5% 이상 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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