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 공간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농촌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도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와 함께 진행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도단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지역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촌다움을 지키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

KREI, 지역실정과 특색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지난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도단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지역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또한 농촌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저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공간제도의 필요성은 물론 법률 제정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포함해 제2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병행 개최했다.

설명회의 첫 번째 발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이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의 배경과 농촌재생사업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 공간계획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농촌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가 지속되어온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조성해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관련 사례를 들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밝혔다.

두 번째 발표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허창각 서기관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소개했다. 또한 법률안 시행 이후 예상되는 농촌협약과 농촌공간계획의 변화에 대해 밝혔다. 허 서기관은 지난 8월 말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공감대 확산을 거쳐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침,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 등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명회에 이어 농어촌지역정책포럼으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시켜 가기 위한 숙의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대식 충남대 교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농촌지역 재생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위해하는 것을 막아내는 필터와 방패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계획 수립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 외국사례를 고려해 계획수립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법 제정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지역의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큰 방향을 고민하고 주민들도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군이 공간계획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상시적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문 협성대 교수는 제도 도입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사업과 공간계획을 연결하면서 선 계획-후 사업의 원칙을 도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의 주요 목적이 농촌다움을 지키고 복원하는 것인 만큼 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농촌다움과 관련한 사항이 보다 강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KREI 균형발전연구단장은 더 이상 법률 제정을 늦추어서는 안 될 만큼 농촌의 난개발, 저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농촌 관계자·전문가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하며, 농촌공간제도가 좋은 제도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의견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의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향후 농촌정책국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을 포함해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이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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