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보험대상·가입연령 등이 확대되는 등 보장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제1차 농업 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재 해보험 사업계획,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2016년 재보험기금 결산, 재 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의결된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 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 업재해보험의 경우  재해보험 대상품 목이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 어나며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 갓 등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1월께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할 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고예방 농가 에 대한 보험료 환급상품이 개발된다.

또한 과수 5종에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가 확대되고 적과(摘果)전 종합위험보장 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단감은 30개 시군에 적용되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사과는 12개 시군에서  30시군으로, 떫은감은 3개 시군에서 30 시군으로 적용범위가 각 각 넓어진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은 현 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 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보 험료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 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예 시설 및 시설작물의 자기부담금 기준 을 동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작물의 보험요율을 화훼류와 비화 훼류로 단순화한다. 또 자기부담비율 (10·15%형) 상품의 인수기준을 연속 무 사고 농가에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대해 농가의 보험료 부 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 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꿀벌 가입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해 15~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은 5%, 10%, 20%로 다양화된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 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 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매 분기별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 축재해보험사업자로 신규 참여해 5개 사업자(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보험 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해 일부 상품의 최대 가 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고,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상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에 따라 유족급여금을 줄고(5000만 원→3000만원), 휴업(입원급여(2만원 →3만5000원)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 금의 보장금액(30만원→50만원)이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재해보 험 사업 추진체계도 개선된다. 정책보 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 획이다. 또한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 인의 교육을 강화(3년 1회→ 1년 1회) 하고 손해평가인의 담당지역 순환체계 를 확대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입률이 저조 한 일부 품목은 상품을 개선하고 지 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 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선태규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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