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요 대선후보 농정공약 발표…농산업계 미칠 영향 촉각

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농산업계는 주요 대 선후보들의 농정공약에 촉각을 세우 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 을 살펴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10대 공약에 농업관 련 공약을 명시했고, 홍준표 자유한 국당 후보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 제 활성화’ 공약에 농업인의 소득지원 과 관련한 공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 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농업인 단체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농정공약 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업정책 틀 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쌀 목표가격 인상, 생산조정제 도입, △재해보험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생산안정제 도입, △농 어민산재보험, 100원택시 도입, △가축질병백신 국산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산림투자확대, △수산직불 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쌀생산조정 제, 직불금확대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 고, 재원조달방안으로 쌀생산조정제 와 농업복지 등의 예산은 재정투입 순 위조정을 통해 기존예산을 활용하겠 다는 복안이다. 안철수 후보는 10번째 공약으로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 급률을 높인 식량주권 확립, △구제역백신은행 설립, △청년농업인직불제 신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개발, △신재생 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인 지 원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 며,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재정 및 조세 개혁을 통해 정부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6번째 공약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히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축산 물 직불금 1㏊당 연 300만원 지급, △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 5 년간 지원,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모든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 △여성농민 특화사업으 로 소득창출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복지 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농업인들의 고정수 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해 농가의 농산물을 담 보로 농업인의 월급형 소득제 확대를 시행하고 정부가 이자 및 금융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대기업 세제감 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쌀 보조금과 지지예 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농업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쌀 생산조정제·공 익형직불제 도입, △농업의 4차산업혁 명 기술투자,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 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