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검정제도, 기술발전 따라 ‘대폭 손질’

농식품부 검정기준 개정안 고시···기 검정제품은 종전기준 적용
자율주행 오차(7㎝)·비상정지·작물특성 따른 결주·결파율 적용 등

농기계 기술발전을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농기계 검정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올해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기계 검정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

농기계 기술발전을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농기계 검정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올해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재검토를 위해 자율주행 경로오차(70㎜)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농기계 검정기준은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변경된 농기계 검정기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에는 목표자율주행 경로와 실제자율주행 경로의 오차가 7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또한 콤바인 및 이앙기의 경우에도 자율주행 오차를 70㎜ 이하로 한정했고, 1회 동작으로 비상정지할 수 있는 적생 비상정지 스위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이앙기의 경우에는 모 탑재 작업부 바닥을 미끄럼 방지가 되는 다공구조·요철구조 등으로 제작하고, 3점 접촉이 가능하도록 손잡이 난간설치를 의무화했다.
정식기의 경우에는 조작 난이도 기준을 신청자가 제시한 정식가능 최대경사각에서 운전이 원활하고 식부상태가 양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의 경우에는 적재함 들어올림장치를 운전석 및 적재함 외부에서 별도로 작동되도록 했고, 전기장치 전기배선은 접속단자의 극성을 다른 생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탑재엔진 최대출력이나 전동기 정격출력은 18㎾ 이하로, 운전좌석에 75㎏ 중량 적재 후 좌우 30° 경사로에서 좌우 전도되지 않도록 했다.
농업용 굴착기는 타이어식 굴착기의 경우에 정차제동장치는 모든 바퀴에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여야 한다.
동력파종기(승용자주형, 트랙터 부착형, 벼직파기 포함)은 조별파종량 편차가 평균파종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콩·참깨·무 결파율은 2% 이내, 인삼결파율은 3% 이내, 마늘은 5% 이내로 2립이상 파종률은 10% 이내로 정했다. 또한 감자파종기의 작업정도시험은 결주율 2% 이하로 했다.
경운기·관리기(보행형)는 적색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승용 스피드스프레이는 좌석벨트가 부착되도록 했다.
보행형 동력운반차의 경에는 적재함 외부에 별도로 적재함 들어올림장치 조작이 되도록 했으며, 비료살포기는 작업 중 과부하시 작동을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력제초기의 트랙터 부착형 모우어의 경우에는 운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체폭을 줄일 수 있는 축소장치가 있어야 하고, 운전좌석의 등받이 및 완충장치 탑재, 운전석 조절이 간편하게 50㎜이상 되도록 했다.
농산물선별기(비파괴식)는 당도값과 산도값 오차를 작목에 따라 달리했다. 무인항공살포기는 성능설명서 기재값 시간보다 이상으로 작동돼야 하며, 축전지 잔량은 소모 한계율 대비 20%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한 비행경로 측방이탈률의 평균값은 5% 이내, 최대값은 25% 이내로 했다. 이와 함께 살포고도값의 표준편차는 0.3m 이내여야 하고, 2m 이상의 고도에서 비상착률시 반경 1m 원내에 렌딩기어가 위치하며, 입제·액체살포시 유효작업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검정기준 ‘별표2’의 공통안전기준으로는 전기장치의 축전지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 설치, 운전석의 추락방지용 측면지지대 설치 등이 있으며, 자율주행장치의 시각신호장치, 청각신호 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안전표지 및 형식표지판 재질과 부착기준, 이동목적의 보행 자주형농기계의 최고속도 7㎞/h 제한, 작업기 부착 승용형은 15㎞/h 이하로 제한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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