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쌀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안정과 쌀값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쌀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안정과 쌀값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지자체 대상 의견수렴 및 보완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쌀 적정생산 대책의 추진배경으로는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7만5000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정부가 45만톤 시장격리에 나서며 일부 회복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강화 등 대책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해 목표면적 3만7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월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가 판로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수량성 위주의 재배관행에서 고품질 쌀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서둔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사진<쌀 이미지 그림>
농식품부는 지난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쌀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안정과 쌀값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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