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여건이 악화되며 인구유출 및 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정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으로는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구,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7개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기본방침을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농촌재생프로젝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난개발,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재생이 필요하다”며, “농촌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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