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농작물재해보험 환급제’가 도입 1년만에 무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입장차로 인해 농작물 재 해보험에서 ‘무사고 환급규정’이 빠졌다.

‘무사고 환급제’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도입 첫해인 지난해(5월 기준 21만8202ha)에 전년(18 만5993ha)대비 17.4%나 가입면적이 확대됐다.

‘환급제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각각 지원하고 농민은 20%를 부담하며 ‘환급제’가 포함될 경우 정부 부 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보장되는 단기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으며 ‘환급제 폐지’문제로 판매가 지연되고 있어 농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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