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요 기반 농기계 R&D 필요”…“전문인력 양성 지원 늘려야”

“여성친화형 농기계개발 등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 포함 검토”

지난해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농림축산분야 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출범했고 국정감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예산까지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 에서도 농식품위는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했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농식품위 출범 초기부터 소속 국회의원 19인의 의정활동을 미리 살펴보 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진행했다. 열한 번째 순서 로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을 만나 앞으 로의 의정활동, 농업 및 농축산기계산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연속인터뷰 순서>
■김영춘 의원(위원장, 부산진구갑) ■김태흠 의원(간사, 충남 보령·서천) ■이개호 의원(간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의원(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권석창 의원(위원, 충북 제천·단양) ■김성찬 의원(위원, 경남 창원 진해) ■안상수 의원(위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이군현 의원(위원, 경남 통영·고성) ■이만희 의원(위원, 경북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위원,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완영 의원(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홍문표 의원(위원, 충남 홍성·예산) ■김철민 의원(위원, 경기 안산 상록구을) ■김한정 의원(위원, 경기 남양주시을) ■김현권 의원(위원, 비례대표) ■박완주 의원(위원, 충남 천안시을) ■위성곤 의원(위원, 제주 서귀포) ■김종회 의원(위원, 전북 김제·부안) ■정인화 의원(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김철민 의원 약력>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당선 : 초선(20대)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민선5기 안산시장 ■(전)안산시건축사협회 회장

△ AI가 수그러들지 않아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 지고 있다.

-AI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200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4414만6000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재정소요액만 6222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AI를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여전히 바 뀌지 않았다. 최근 또 다시 발생한 AI에 우왕좌왕 하는 정부의 대처가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AI발 생 원인을 철새로부터 찾고 있지만 AI 확산 원인 은 준비되지 않은 방역당국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거점 소독시설과 같은 경우 시설위치의 문제와 소독방식의 문제, 가축차량의 집중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방역현장수요에 기반한 농기계 분야의 R&D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 역시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AI가 발생한 당 일 밤 총리 관저 내에 AI 상황실을 설치하고 아베 총리의 지휘 하에 AI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AI 현장에 자위대를 파견해 방역현 장을 지원했고 아침 9시부터는 관계부처 장관회 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협의했다. 이 모든 조치 가 AI 확진 판정이 나온 뒤 12시간 안에 이뤄졌 다. 일본의 대처자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방역체계를 비롯해서 해외 선진국 들의 방역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와 비교·분석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값폭락은 농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농민들이 쌀값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표현이 있다.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더 이상 벼농사를 지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산지쌀값은 20kg 기준 3만 2213원(작년 12월15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 터 12월15일까지 평균가격이 3만2483원을 기록 하면서 시세가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기 다가 정부의 쌀 재고량도 포화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는 2015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국가가 됐다. 패널티 성격의 의무수입물량을 조금 씩 늘리다 보니 매년 41만톤 가량을 의무적으로 사줘야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사실 의무수입 물량을 통해 시장개방을 하지 않은 패널티는 충 분히 물었다고 생각한다.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 방을 충분히 시행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국제무 역기구와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재협상 등을 통해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적극 대처해야 한다.

△농기계가격표시제 시행이 유보되는 등 업계의 혼란과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농기계가 격표시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기계와 콤 바인, 트랙터, 이양기 등 주요 농기계 부품에 대 해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 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라벨 등을 이용해 가 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게 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농 민이 직접 가격을 비교하고 대리점 간 경쟁을 촉 진시켜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업체나 대리점들이 이를 악 용해 실제 가격보다 높게 표시해 놓고 가격인상 유도 및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속여 파 는 유통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업연구기관의 한 관계 자는 “가격표시제는 기존 정부지원 농기계 가격 집을 발간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소비자인 농업 인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 인 조차 박탈해 농기계 선택시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이제부터라도 보 다 유연한 자세로 제도의 수요자인 농민과 농기 계 관련 업체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진중하게 경청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 도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또한 농민에게 가 장 민감한 가격의 기준을 확보해 농기계 시장의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해야 한다.

△농축산기계 산업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농기계 내수시장은 2000년 2조2000억원의 최고실적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 다가 2010년 이후 성장세로 전환돼 2014년까지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 2015년 일시적인 매출 증 가로 2조4000억원으로 일부 확대됐다. 시장규모 를 분야별로 보면, 정부융자 1조500억원, 축산기 계 2100억원, 시설자재 5900억원, 기타 55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완제품업체는 국내 700여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은 겨우 7개사, 전체의 1%에 불과하다. 트랙터, 콤바인, 엔진, 운반차, 이앙기, 베일러,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를 생산하는 일부 규모가 큰 농기계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규모다. 대부분의 농기 계 업체들은 매출 10억∼100억원 내외의 중소기 업이다. 해외현지 법인 및 공장은 중국, 미국, 서 유럽, 남미 등으로 40여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주로 임가공 형태 및 제3국 수출형태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국내 농축산기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농기자재 구입 부담을 완화시켜 주 기 위해 농기계 공동이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지자체 운영)과 농기계 은행사 업(농협 운영)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 도 많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품목별로 기종 이 다양하지만 농가 구입부담이 큰 일부 밭농사 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 은행사업’의 경우에도 신 형 농기계 구입을 확대해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 는 등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은행사업을 활 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현장수요에 기반한 농기계 분야의 R&D를 강화해야 한다. 산·관·학 협의체 를 구성, 수출전략형 농기계 연구과제를 발굴하 고 공동연구 추진에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가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ARC)에 10억 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으나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농협을 통한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 설립 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기계 유통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농기계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격표시 점검의 차질없는 정착,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확대, 국내 농기계의 수출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 등 여성농업인 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기준으로 국내 농가인구는 275만 2000명이 고 이 가운데 여성이 141만 2000명으로 51.3% 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농가 인구 중 농업 주종 사 인구는 167만 3000명이고 이 중 여성이 89만 4000명에 달한다. 직접 농삿일을 하는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따라서 여성친 화형 농기계 확대 정책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경 우 남성위주의 농기계작업 형태로 인해 농업인력 의 대다수인 고령농 여성들의 임대실적이 낮고 여성농민의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R&D 실 적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같은 농촌의 여건 을 고려해 농촌의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증가에 대비해 소형,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농·여성 친화형 농기계개발을 위해 R&D 예산을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 72억원으로 일부 확대·편성했 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 농기계 임 대사업소의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성친화형 농 기계 개발을 비롯해 농식품분야 성인지 사업(총 18개)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의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증가에 대비해 여 성친화형 농기계개발 및 R&D 투자확대 등을 현 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수립하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 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국내 농축산기계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세계 농업기계 시장규모(2013년 기준)는 1490억불로 1999년 이후 연평균 5.0% 성장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신흥개발국가(중 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 다. 세계 농기계 시장점유율은 미국계 존디어가 17.2%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5 대 기업을 합해 약 15억불로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 농기계 수출실적은 2015년 기준 으로 8억9100만불, 무역수지는 4억1500불을 기 록하고 있다. 1990년 수출액 1400불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수출은 2000년 첫 무역흑자 이후 연 평균 14% 이상 고성장하고 있으나 기대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내 농기계 주요 수출기업은 70 여개사로 전 세계 12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기계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 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 해 해외정보 제공 및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확 대,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의 정기적인 개최와 지 원 등을 통해 농자재 수출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현 임업정책에 문제가 없는가

-국토면적의 약 64%에 달하는 산림은 소중한 국가자원이다. 하지만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산림강국에 비해 산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산림자원도 효율적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민둥산 시절을 벗어가기 위해 경 제수종보다는 우선적인 산림녹화에 급급해 목재 가치가 떨어지는 수종을 많이 조림했고, 산림에 대한 투자 저조와 산림경영에 대한 마인드 부족, 임도개설 미흡 등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에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림파괴가 늘어났다. 울창한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됐다. 전국의 보전임지들이 산림 파괴와 훼손이 큰 골프장, 스키장 등으로 무분별 하게 산지전용되거나 국유림이 임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산림파괴와 훼손은 막아야 한다. 산림은 목재생산과 산림부산물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공익적·환경적 가치가 매우 크 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 제고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를 통해 산림부국을 실현해 나 가야 한다. 산림 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자원의 육 성 및 이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산림의 경제적 ·공 익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조림사 업의 내실화,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우 수 산림종자 개발 및 우량묘목 생산·공급, 국내 목 재산업의 육성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체계 구축과 기 후변화 대응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수 산림종자 및 묘목생산의 확대 및 기반조성하고, 임도의 증설, 국내 산림여건에 맞는 임업기계·장 비의 개발과 보급 등 경영기반의 확충과 국산목 재의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돼야 할 정책들이 있다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은 지난 2004년 37.2조 원에서 2014년 47.3조원으로 27.1% 증가했으 나 같은 기간 동안 축산업 생산액은 10.8조원에 서 18.9조원으로 75% 대폭 증가했다. 전체 농림 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의 비중도 2004년 29.0%에서 2014년 40.0%로 11.0%P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축산연 관사업의 총생산액은 40.2조원에 달한다. 전방 연관산업(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21.2조원, 후방연관산업(농림수산품, 사료, 동물약품, 축산 기자재)이 1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산업이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으로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 가축질병, 유통, 분뇨, 무허가 축사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원료 수 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농가와 업체에 관련 자 금을 지원하고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등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국산조사료 품질등급제를 정착시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도 촉진시켜야 한다. 축산물 유통의 경 우, 유통주체를 규모화, 전문화를 함으로써 유통 구조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인 축 산물 유통단계도 줄여 나가야한다. 정부가 추진 하는 일관체계(생산-도축-가공-판매)를 갖춘 협 동조합형 패커와 민간 패커의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도 있다. 또한 가축질병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가축질병의 상시 발생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방중심적 방역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별적 살처분, ICT 를 활용한 신속한 역학조사, 가축이동시 사전검 사, 권역별 위험관리 점검 등이 필요하다.

분뇨의 경우 악취저감을 우선으로 하는 가축분뇨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향상되 고 있으나 악취민원이 증가(연평균 15%)하고 있 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정부가 내년 3 월23일까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차 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무허가축사 개선 중앙부처 T/F(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생산자단체 등)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야 한다.

선태규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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