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업·농촌 위한 5개년 계획발표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제와 37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제와 37개 세부추진계획을 설정했다.

5대 전략과제로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조성으로 제시됐다.

우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설정하고, 밀 자급률 8%, 콩 자급률 43.5%를 목표로 쌀중심 생산에서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콩 비축물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톤, 5만5000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가루쌀·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농업생산의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며, 100㏊ 규모의 첨단온실을 간척지에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23년 70개소에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공급을 위해서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100개소 구축하고, 시공간 제약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예정이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조성을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농촌재생프로젝트’를 2027년까지 200개 생활권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발전계획과 함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의 확대 재정방침에 맞춰 기본직불제는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친환경·전략작물 농가직불금을 확충하는 등 내년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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