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을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대표성과는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 모델 추가등록 규정 마련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 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약효 보증기간 경과 수입 농약의 재포장 허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과수화상병 매몰지 작물 재식재 금지 기간 단축 등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모델 추가등록 규정의 경우 기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와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모델의 경우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통해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대상이 상용화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한 유사모델을 추가등록할 수 있는 신속·간이 처리절차를 마련해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내부 직원, 농산업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그동안 발굴된 과제는 청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관계된 과제는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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